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37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12949(반소)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 1. 피고(피해자)는 직장에서 개최한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문전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공격을 하기 위해 뛰어가 공을 차려는 순간 상대편 골키퍼(소외 갑)가 점핑하듯이...
-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 < 피고(보험회사)의 반박 (보험회사의 면책항변) >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 1. 운행 중 ...
성남지원2008. 11. 26. 선고 2006가합 26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 < 사안의 개요 > 1.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망인)는 운전을 마치고 새벽 4시경에 귀가하여 식사를 한 후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명치 끝 통증을 호소함. 2. 피해자가 아침 10:40경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57 판결(본소)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64 판결(반소)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FP)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SM, Sales Manager)였는데, 피고 보험회사에 스카웃되어 피고회사에서 매...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59570 판결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6가단 2685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83090호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일용노동자로서 고용주(사업자) 소유의 이 사건 피보험차량...
대법원 2009다40806 판결 (2009. 8. 20. 심리불속행)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나8716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임. 사안의 개요는 아래 승소사례 중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참조. ○ 보험회사는 처음에...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배척 - 배상책임보험 사건 - 인천지법 2009. 6. 8. 2009가단6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요건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상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중앙지법 2009. 1. 16. 선고 2008가단89383 판결 손해배상 등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보험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