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5621호 사건 -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아들인 피해자는 피고회사에서 기계장치조립 및 설치를 업무로 하는 자였는데, 밤늦게 까지 회사업무를 마치고 새벽 1시경 인천에서 구미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상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마침 교통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70249 사건 -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철근을 밴딩기에 넣어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밴딩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개방성 골절,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발성 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37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12949(반소)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 1. 피고(피해자)는 직장에서 개최한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문전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공격을 하기 위해 뛰어가 공을 차려는 순간 상대편 골키퍼(소외 갑)가 점핑하듯이...
-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 < 피고(보험회사)의 반박 (보험회사의 면책항변) >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 1. 운행 중 ...
성남지원2008. 11. 26. 선고 2006가합 26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 < 사안의 개요 > 1.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망인)는 운전을 마치고 새벽 4시경에 귀가하여 식사를 한 후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명치 끝 통증을 호소함. 2. 피해자가 아침 10:40경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57 판결(본소)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64 판결(반소)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FP)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SM, Sales Manager)였는데, 피고 보험회사에 스카웃되어 피고회사에서 매...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59570 판결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6가단 2685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83090호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일용노동자로서 고용주(사업자) 소유의 이 사건 피보험차량...
대법원 2009다40806 판결 (2009. 8. 20. 심리불속행)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나8716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임. 사안의 개요는 아래 승소사례 중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참조. ○ 보험회사는 처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