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소277828판결 보험금 - < 사안의 개요 > 1. 원고(○○중공업)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부분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함. - 다음 - 당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82세)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함. 2. 원고의 어머니(피보험자)는 어느 날 새벽 04:30경 주소지 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3...
- 서울중앙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합11932 판결 - < 사안의 개요 > 1. 원고 1은 피고 보험회사에게 그 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사망․후유장해․부상시 보험가입금액 각 5,000만원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2. 원고 1은 가족들을 태우고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9662판결 < 소송경과 > 1.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원고청구 기각) 2. 환송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44195 판결(항소 기각) 3. 환송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파기환송) 4. 환송후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3가단360209 판결(원고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50555 판결(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6974 판결(상고 기각)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석공사를 시공하는 甲회사(피고 1)의 직원이고, 甲회사는 乙회사(피고 2 - 박...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자필 서명으로만 해야 하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상법 제731조 제1항), 피고 대한민국(우체국)은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
서울중앙지법 2005. 11. 9. 선고 2005가합27831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해자 망 갑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 방향에서 돌진해 오던 덤프트럭에 의해 충돌당하여 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음. 2. 위 망인은 사고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해자 보험회사와 위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13388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2002. 0. 0. 우체국(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망인(어머니)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위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