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9662판결 < 소송경과 > 1.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원고청구 기각) 2. 환송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44195 판결(항소 기각) 3. 환송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파기환송) 4. 환송후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3가단360209 판결(원고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50555 판결(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6974 판결(상고 기각)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석공사를 시공하는 甲회사(피고 1)의 직원이고, 甲회사는 乙회사(피고 2 - 박...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자필 서명으로만 해야 하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상법 제731조 제1항), 피고 대한민국(우체국)은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
서울중앙지법 2005. 11. 9. 선고 2005가합27831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해자 망 갑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 방향에서 돌진해 오던 덤프트럭에 의해 충돌당하여 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음. 2. 위 망인은 사고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해자 보험회사와 위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13388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2002. 0. 0. 우체국(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망인(어머니)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위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망...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동차 추돌사고로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수핵제거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장해가 한시장해인 경우, 보험약관에 영구장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경미한 외부요인을 재해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
=> 만 26세 미만인 동생이 만 26세이상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형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시키다 사고 난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타고 가던 중 다른 차에 받혀 사망하여 다른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