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10고단899호 사기 수원지법 2010노4721 사기 대법원 2011도7743호 사기 < 사안의 개요 > 1. 특전사 부사관이던 갑(피고인)은 이미 3개의 상해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1개의 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마지막 보험가입일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무렵 갑은 탑팀 준비를 위한 바벨 훈련 ...
1. 보험료를 절약 위한 아들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과 자동차보험의 효력 2. 형제 사이에는 가족한정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97520 채무부존재확인 < 사안의 개요 > 1. 소외 갑은 이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고민하던 중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작은 아들(을) 명의로 자동...
광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가합10975 판결 광주고법 2010나1417호 사건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피고는 보험회사임. 원고는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구체적으로...
부산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5472 판결 구상금 1. 위 사건은 시공사가 시행사가 체결한 완성물공사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냐의 문제임. 2. 위와 같은 다툼이 생긴 이유는 완성물공사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시공사는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말미에 ‘기타 이해관계자’라고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36--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임. 2. 피고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유방에 대한 초음파검사)을 통하여 섬유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18437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인데, 소외 회사(시행자)와 사이에 ○○고속도로 토목공사물에 대한 완성공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시공자임. 2. 그런데, 2006. 7.경 위 고속도로의 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9가단 10743호 사건 - 손해배상(자)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택시회사인바, 원고 소속 택시가 피고 여행사가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부딪쳐 심하게 파손됨으로써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음(NF소나타 차량). 2. 피고 여행사가 든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가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5621호 사건 -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아들인 피해자는 피고회사에서 기계장치조립 및 설치를 업무로 하는 자였는데, 밤늦게 까지 회사업무를 마치고 새벽 1시경 인천에서 구미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상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마침 교통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