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소의 장해상태를 감안하여 평소의 장해상태만큼의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공제한 능력만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219684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개인)계약을 체결. 2. 위 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단○○○○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고 1(운전자)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피고 2 회사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에 탑승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4. 선고 2002가합82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소외 1(오토바이 운전자)이 운전하는 49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가 푹 패인 도로에 걸려 흔들리는 바람에 도로상에 떨어져 뇌를 심하게 다치는 ...
- 소송고지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1040 판결 < 사건의 개요 > 1. 甲은 지입회사, 乙은 지입차주, 丙은 甲과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한 경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임을 긍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카합○○○ 판결(가처분이의사건) < 사안의 개요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유족연금 상당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한 사례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단9705호 < 사안의 개요 > 1. 원고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1. 2. 9. 선고 2000가소3344 판결 < 전부승소 > 대전지방법원 2001나3274호 보험금 조정성립 < 사안의 내용 > 1.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