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및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2심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인데, 제2심에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안임.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2. 21. 선고 2010가합 106509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
서울중앙지법 2012. 9. 18. 선고 2010가단43403 판결 손해배상(자) (누가 임차인인지 다툼이 있지만 일응 임차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함) 1. ‘운행자’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될 수는 없나? [피고 연합회 주장] 원고가 사고차량과 지입차주를 피고 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건물주(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파기환송)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원고의 남편은 살모넬라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혈변, 고열로 서울○...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2010나91048 판결 - 청약서류 교부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는 원고에게 피고(L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 가입을 권유함. 2. 원고는 보험설...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 우리나라 최초의 항소심 판결 - < 사건의 개요 > 1. 위 사건은 피보험자가 매우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한 채 상가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잤는데, 발에 동상이 걸렸고, 그로...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서울중앙지법 2012. 1. 27. 선고 2010가단50929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2. 사고 경위 : 가해차...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2837 판결 < 1심 판결 >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2837 판결 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의 의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암입원일당 지급조건으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