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가 형사합의금(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지만, 피고 회사(보험회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승소한 사안임. - 대전지방법원 2002. 3. 21. 선고 2001나6426 판결 보험금 - ...
★★★ 형사합의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사례 (피해자측)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그 가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형사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약관 무효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