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렵견들을 데리고 수렵활동을 ...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2455 손해배상(자)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2. 원고는 2년 4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577664호 보험금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원고가 놀이기구인 바이킹에 탑승하여 놀이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의식 소실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팔의 3대관절, 손가락, 다리에 장해가 남은 경우, 위 장해가 바이킹 탑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인과관계의 문제), 장해지급...
화재 사건에서는 화재 발생지점과 발화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67612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 원고는 제1건물 소유자로서 제1건물에서 피혁 가공업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인천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사고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회사, 축구클럽 총감독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시속 50㎞ 초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이 중...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3760 손해배상(자) 2019. 7. 31.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사지마비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인 고속버스에 관하여 자동차...
서울중앙지법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피고 보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