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 취소 등을 이유로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 17668 수수료 반환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3나17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1. 피고(보험설계사)...
[2심]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문제의 제기]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은 통지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통 상법 소정의 연 6...
선박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및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2심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인데, 제2심에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안임.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2. 21. 선고 2010가합 106509 판결 [2심]...
서울중앙지법 2012. 9. 18. 선고 2010가단43403 판결 손해배상(자) (누가 임차인인지 다툼이 있지만 일응 임차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함) 1. ‘운행자’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될 수는 없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건물주(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파기환송)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원고의 남편은 살...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2010나91048 판결 - 청약서류 교부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는 원고에게 피고(LIG손해보험)...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 우리나라 최초의 항소심 판결 - < 사건의 개요 > 1. 위 사건은 피보험자가 매우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한 채 상가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