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3*** 손해배상(기) 등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기)는 기소유예!!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 탄생~~ [사건의 개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인데,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의 진단을 받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17162 판결 [사실관계] ○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GA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은 후 6~7개월 이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
대법원 2021. 6. 30.자 2021다22442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2019가단5018719 판결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양쪽 공장과 시설‧집기 등이 화재로 대부분 훼손됨! 제1공장 점유자(갑)와 제2공장 점유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유족들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 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