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17162 판결 [사실관계] ○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GA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은 후 6~7개월 이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
대법원 2021. 6. 30.자 2021다22442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2019가단5018719 판결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양쪽 공장과 시설‧집기 등이 화재로 대부분 훼손됨! 제1공장 점유자(갑)와 제2공장 점유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유족들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 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1121446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실관계> (1)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2) 피고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호르몬제 등을 복용하면서 재발방지 및 신체기능회복...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이는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제1심)의 선행사건임!! 즉 동일한 화재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임. <사실관계> - 제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