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25253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의 의미?‘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미는? 여기서 ‘계속하여’란 <연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합산하여> 개별 치료를 받은...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21551(본소) 보험금, 2015가합21568(반소) 부당이득금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2668(본소) 보험금, 2017나2012675(반소) 부당이득금 보험회사가 15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2심)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나49635 판결(3심)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16242 판결 (파기환송)(파기환송 후 2심) 서울중앙지법 2015. 4. 29. 선고 2014나50677 판결 임차인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 다른...
서울남부지법 2016. 6. 30. 선고 2015가단218543 판결이 사건은 박기억 변호사가 보험설계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임![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계약자)는 피고1.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피고2.(이 사건 의뢰인)를 통하여 피고1.과 사이에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다른 보험모집인(피고3....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81751 구상금/ 2018. 6. 22. 화해권고결정이 사건은 임차인의 임참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임!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창고(농촌에...
(1심) 대구지법 2016. 8. 18. 선고 2014가합202992, 204448(병합) 손해배상(기)(2심) 대구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5769, 2016나25776(병합) 손해배상(기)(3심) 대법원 2017다261417, 2017다261424(병합)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 강화 유리문이 떨어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양측 발목 부위를 모두 ...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가단5105737 판결, 손해배상(자)서울중앙지법 2014. 7. 29. 선고 2013나56272 판결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자는 야간에 동대구역 광장 택시 승강장 내 도로를 시속 약 5㎞/h 정도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
(1심) 서울중앙지법 2015. 9. 4. 선고 2014가합5233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49284(반소) 지연손해금(2심)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8960(반소) 지연손해금(3심) 대법원 2016다2301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30171 판결 지연손해금 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