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40164 판결(확정)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박기억 변호사에게 2심을 위임한 사건인데, 2심에선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승소한 사례임!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일반재해의 경우 장해연금(2급), 장해급여금(4급)을 지급하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파기환송] [공2014하,1995]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약관 중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약관 무효판결인 바, 1심과 2심에선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한 사례임. 상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 위 판결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49635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피고2(건물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나48076 판결 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사안의 개요 ] - 갑(甲) 명의로 수주한 공사장임 - 중기대여업자 을(乙)이...
서울중앙지법 2013머515334 보험금 보험설계서에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 [ 사안의 개요 ] - 갑(甲)은 1994년 을(乙)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함. - 그런데...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두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것은 그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하였다는 반증이 아닐까?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 취소 등을 이유로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 17668 수수료 반환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3나17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1. 피고(보험설계사)...
[2심]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문제의 제기]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은 통지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통 상법 소정의 연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