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유족과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는데,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보증할 수 있느냐고 불안해 하며 합의를 망설인다면? <사고의 내용> 공무원이 업무상 특수구급차에 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5. 31. 선고 2021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은 물론이고 상해로 인한 사망까지 담보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보험(변호사비용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사건!! 승소사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응해야 하는지~~ <간단 해설> 이 사건은 대학생인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차량 소유자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청구 기각!! -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대리인(개인) 왈,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합511657 보험계약 존재확인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17703(본소), 2021가단106058(반소) 판결 사고 당시 10세의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에 치였는데,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경위> 피고는 사고 당시 만 10세 어린이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
특수건물 임차인의 사업장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인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1879 판결(확정) 2017. 4. 18.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으로 특수건물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된 후 첫 판결!!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