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가죽)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A(제1건물 사용)에게 가죽 가공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던 제2건물(B가 임차하여 사용) 사이의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공장은 물론 원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0137(본소) 손해배상(자) 2020가단5105169(반소) 가불금반환청구의 소 [원고의 손해배상(자) 청구] [피고(보험사)의 반소청구]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 그러자 보험회사가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8나56734 판결 <사건 진행 개요> 피보험자는 2005. 7. 16.부터 2015. 1. 31.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7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실손의료비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지급받은 입원보험금은 물론, 실손의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8. 선고 2016가단 77786 판결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미 화재...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 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렵견들을 데리고 수렵활동을 ...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2455 손해배상(자)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2. 원고는 2년 4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