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유족들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 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1121446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실관계> (1)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2) 피고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호르몬제 등을 복용하면서 재발방지 및 신체기능회복...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이는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제1심)의 선행사건임!! 즉 동일한 화재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임. <사실관계> - 제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가죽)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A(제1건물 사용)에게 가죽 가공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던 제2건물(B가 임차하여 사용) 사이의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공장은 물론 원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0137(본소) 손해배상(자) 2020가단5105169(반소) 가불금반환청구의 소 [원고의 손해배상(자) 청구] [피고(보험사)의 반소청구]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 그러자 보험회사가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8나56734 판결 <사건 진행 개요> 피보험자는 2005. 7. 16.부터 2015. 1. 31.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7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실손의료비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지급받은 입원보험금은 물론, 실손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