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031121 판결 24톤 트럭의 앞바퀴가 파열하면서 큰 소음이 나고 그로 인하여 근처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엘크)들이 놀라 날뛰게 됨으로써 사슴 폐사 등 손해가 발생한 사건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와 꽃사슴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이고, 피고 메리츠화재...
(1심)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055123 손해배상(자) (2심)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69272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피고는 가해 차량(택시)이 택시공제에 가입한 공제조합! 2. 망인은 새벽 04:30경 왕복 1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
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플랩이 갑자기 튀어나와 게이트로 진입하던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법리로 가능할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 아니면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박기억 변호사를 찾아와 2심...
서울중앙지법 2017. 9. 8. 결정 2017머535244 보험금 단체보험(상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 1. 회사는 피신청인 2.(보험사)와 사이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775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78864(반소) 보험금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피고는 회사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약 4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내출...
[사건의 개요]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편취목적의 보험가입이라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한 보험계약이라는 이유로 5년간 지급한 보험금 1억 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하고 박기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1년 이상 다투던 중 조정에 회부되었고, 보험사는 ...
[사안의 개요] 1. 피고소인의 초등학생 아들(10세)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사고 즉시 인근 종합병원에 데려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2. 피고소인은 아들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상태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혹...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208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2045074 판결(확정) < 사건의 개요 > 1.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는 ‘스피커의 진동판 엣지’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함. 2. 원고(보험회사)는 2011. 11. 23. 피고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