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플랩이 갑자기 튀어나와 게이트로 진입하던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법리로 가능할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 아니면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박기억 변호사를 찾아와 2심...
서울중앙지법 2017. 9. 8. 결정 2017머535244 보험금 단체보험(상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 1. 회사는 피신청인 2.(보험사)와 사이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775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78864(반소) 보험금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피고는 회사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약 4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내출...
[사건의 개요]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편취목적의 보험가입이라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한 보험계약이라는 이유로 5년간 지급한 보험금 1억 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하고 박기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1년 이상 다투던 중 조정에 회부되었고, 보험사는 ...
[사안의 개요] 1. 피고소인의 초등학생 아들(10세)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사고 즉시 인근 종합병원에 데려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2. 피고소인은 아들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상태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혹...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208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2045074 판결(확정) < 사건의 개요 > 1.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는 ‘스피커의 진동판 엣지’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함. 2. 원고(보험회사)는 2011. 11. 23. 피고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수원지법 2017가단546190 손해배상(산) (2018. 6. 4. 조정성립) < 사안의 개요 >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혼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하던 H빔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및 안면 파열로 사망함. 2. 망인의 유족은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을...
서울중앙지법 2018. 6. 28. 선고 2018가합509456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도변 인도를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도 옆 2.5미터 높이의 하수로로 추락하여 흉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2. 원고가 추락한 인도 옆 하수로 쪽 가장자리에는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