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법학회(회장 장덕조 교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2016. 4. 29.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기억 변호사는 이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함!! 주제발표자는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모름지기 사기의 종류에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노인 상대 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 보험사기, 분양사기, 카드 사기, 차용금 사기, 대출 사기, 소송사기 등 각 분야마다 수십 종의 사기유형이 있을 진데, 이 중에서 <보험사기>만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 다236837 판결(반소)에 대한 판례평석!! [판결요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유효)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임! [제1차 파기환송]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망인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검사 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운전의 보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본소), 2010다73499(반소)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기술적으로 수리 가능한 자동차 손상과 시가하락 손해(격락손해)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임차 건물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