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억 변호사는 의료문제를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의변)으로부터 초청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바로 본인이 대법원에서 두 번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주제도 의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관한 것! 박기억 변호사는 그 동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박기억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험커뮤니티의 초청으로 2014.05.20. 강의한 자료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 별첨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에 비해 매우 엄격한 동의요건을 요구하는 법제...
박기억 변호사가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에 대하여 잘 아는 이유는? 상법 보험편 개정 법률안이 2007년 공고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개정 법률안에 관하여 국회로부터 변호사단체의 의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장덕조 교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2016. 4. 29.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기억 변호사는 이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함!! 주제발표자는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모름지기 사기의 종류에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노인 상대 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 보험사기, 분양사기, 카드 사기, 차용금 사기, 대출 사기, 소송사기 등 각 분야마다 수십 종의 사기유형이 있을 진데, 이 중에서 <보험사기>만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 다236837 판결(반소)에 대한 판례평석!! [판결요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유효)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임! [제1차 파기환송]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망인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검사 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운전의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