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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Fn Insurance 2023.0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구상권 행사, 기각

박기억 2023/01/27 조회 184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승소판결 해설!!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차량 소유자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보험사 청구 기각!!

 

-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대리인(개인) ,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취지!


-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에게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는데,


- 과연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항소...


이 사건도 결국 보험법에서 가장 어렵다는 보험자대위 문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항상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


별첨 파일 참조~~


#보험자대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우선권 #구상금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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