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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살인 부른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은? [JTBC 2017. 7. 27.자]

박기억 2018.10.24 조회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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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박기억/변호사 :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서 증거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고 설령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할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