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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입법견제시스템 가동-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법률저널 2014. 5. 15.자)

박기억 2018.10.17 조회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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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입법견제시스템 가동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좋은법률 만들기일익 담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14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입법평가 중기 계획과 더불어 2014년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김치중(59) 위원이 위촉됐다. 입법평가위는 법조계 13, 입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기업관계자 7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법평가위는 경쟁적인 법률 발의로 인한 과잉입법, 졸속입법의 폐해를 줄이고 입법 과정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좋은 법률 제정을 유도하고자, 대한변협이 지난 해부터 발족을 준비해 왔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최근 들어 지나친 규제법이나 퍼 주기식 재정낭비법이 쏟아지고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입법평가를 맡기게 되었다면서, “엄정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기관이 좋은 법률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입법평가위 명단

김병일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영훈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 교수

박기억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훈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박승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영식 법률사무소 지명 대표변호사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이오영 법무법인()한결 변호사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이정호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한규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자문위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저널 2014. 5. 15.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