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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전문화시대> “알쏭달쏭 보험소송 우리가 맡으면 OK” (문화일보 2005. 11. 15.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446


<변호사도 전문화시대> “알쏭달쏭 보험소송 우리가 맡으면 OK”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약관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깨알 같은 글씨에 알기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이해도 쉽지 않다. 보험소송은 이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소송에서도 보험 약관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를 놓고 원·피고가 사투를 벌인다. 보험전문 변호사라는 영역도 그래서 생겼다. 보험업계의 생리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보험 약관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논쟁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는 거대 보험사에 맞서 소비자(보험 가입자)를 변호하는 쪽과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험사를 대리하는 쪽으로 나뉜다.

 

보험소비자 측

 

지난 93년 개업 이후 꾸준히 보험소비자 사건을 대리하며 역량을 쌓아온 강형구(군법무관 5) 변호사는 지난 80 년대초 6개 생보사가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백수(白壽 ) 보험사건 보험계약자 300여명을 집단 대리해 명성을 얻었다.

 

백수보험이란 시중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시기였던 1980~198 2년까지 삼성·교보 등 국내 6개생보사가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의 예정 이율은 12%로 당시 시중금리 24%와 차이가 나 는 만큼을 확정배당금 형태로 분리해 연금 개시시점에서 연간 15 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상품 판매 후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연금개시 시점에 확정배당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보험가입자들이 대거 소송을 냈다.

 

스스로닷컴의 한문철(사시 27)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야를 전문으로 보험소비자 측에 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상담에서 판례 검색등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교통사고 손배 사건을 종류별로 정형화시켜 놓아 의뢰인들이 사건 유형별로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박기억 (사시 38·백두합동) 변호사는 새로운 보험 판례를 많이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 입문 전인 대학원 시절부터 보험논문을 저술해오는 등 보험에 부쩍 관심을 많이 가져 왔다.

 

특히 6~7년 전부터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손보험금 지급의무를 없앤 보험사 약관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진행, 이 같은 약관은 반드시 설명·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이끌어냈다.

 

보험사측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산업 역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소송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보험업계를 대리하는 전재중(사시 25·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는 89년 당시 국내 대표적 보험전문 로펌이었던 김 &송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관련 송무를 시작했다.

 

현재 국내 유수 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보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험약관 관련 법률분쟁과 제조물책임법(PL) 등 신종 보험상품 영역의 법리문제가 전문이다.

 

홍석한(사시 26·대석합동) 변호사는 94AIG손해보험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인연으로 보험사건을 시작해 지금은 보험전문 변호사로 입지를 굳혔다.

 

박성원(사시 27· 회명합동) 변호사도 사시합격 후 일찌감치 전문 변호사시대를 예감하고 91년부터 보험시장에 뛰어들었다. 굵직한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입자 소송에서부터 수백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관련 공방에 이르기까지 업계 보험법리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문화일보 2005. 11. 15.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