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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소비의 창] 재해사고 가해자책임 및 보험자대위 최근 동향 (2023년 12월)

박기억 2023.12.17 조회 129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산정 기준은 어떠한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 경우에 보험사도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실무상 구상금 청구)할 텐데, 이 때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보험사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충돌할 텐데, 비율로 분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청구권이 우선하는지~~~

위와 같이 많은 쟁점이 대두되는데, 최근 몇 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당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기술해 본 것임.

최근 손해사정사님들을 상대로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한 내용을 1페이지로 요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리하였는데, 역부족~~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어찌 1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을까만... 그래도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간단하게 요약함~~~  


소비의 창.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