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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부동산펀드 취득세 1600억원 돌려받는다! (대한금융신문 2018. 12. 14.자)

박기억 2018.12.16 조회 228

자산운용사, 부동산펀드 취득세 1600억원 돌려받는다

지자체 1600억원 규모 세금 돌려줘야
대법판결로 남은건도 승소 가능성 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자산운용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당한 1600억원의 부동산펀드 취득세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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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기속하지만 사실상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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