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법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우울증 등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과연 제 정신(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
[문제의 제기]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보험자동차란다.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배상Ⅱ가 면책되어(예컨대, 무면허운전) 결국대인배상Ⅰ만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 측 보험자가 ...
보험법리가 이들 보험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마치 럭비공과 같다고나 할까.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서 힘든 분야~~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뉘고, 각각의 본질과 법리가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있고 손해의 전보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중복보험, 공제(손익상계), 보험자대위 등이 허용되...
[질문]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적정 입원일수를 포함하여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보험금 전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정당하게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배상해야 하는지 [답...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 것인지? 결론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이 설시한 내용인데,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