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통의 장 /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4년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 해설 자료(박기억 변호사가 2014. 4. 24. 서울중앙지법 ‘법문화강좌’에서 강의한 자료 중 일부)

박기억 2019/01/05 조회 154

박기억 변호사가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에 대하여 잘 아는 이유는?

 

상법 보험편 개정 법률안이 2007년 공고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개정 법률안에 관하여 국회로부터 변호사단체의 의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제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하는데 직접 관여하였고(그 의견서는 집행부를 걸쳐 국회에 의견서로 제출됨),

 

2009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에 관한 공청회에 법조계 대표 진술인으로 초청받아 진술한 바 있으며,

 

20112월부터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보험편) 위원으로서 20132월까지 2년간 상법 보험편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는데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2014222일 상법 보험편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필요한 의견도 개진하고 지켜보았기 때문임


------------------------------------------------------------------------------

상법 보험법 개정법률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 강행규정이기 때문!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는 본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강행규정화하였고, 이에 반하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므로, 상법 보험편은 반드시 알아야. 첨부파일 참조!

 

[상법 보험편 법률개정 연혁]

1991. 12. 31. 상법 보험편 개정

2007. 8.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 1. 국회에 제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2011. 2.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발족

2014. 2. 20.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3. 11. 공포!

2015. 3. 12. 시행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법률안의 제안이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