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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FN insurance 2021.04)-건보공단,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박기억 2021/04/19 조회 544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간단 논평!! 

불법행위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판례)을 바꾼 사건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한 고마운 판결!!! 

FN insurance 2021년 4월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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