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살인 사건
- 중학생 아들과 엄마는 왜 가장을 죽였나 -
과연 엄마와 중학생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아빠를 살해하였을까?
이 사건에서 살해된 50대 가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인데, 그 중 최근(2022년)에 가입된 4건의 보험가입내역을 보면, 암보험 2건(하나는 종신보험도 겸함), 건강보험 1건, 교통상해보험 1건이다. 나머지도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할텐데, 이에 중점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노후까지 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에 골고루 가입한 것을 보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얘기!
물론 보험의 갯수나 가입내역과 무관하게, 일부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고 볼 것임. 엄마와 아들이 피보험자인 아빠를 살해한 것은 분명하므로 살인 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 받겠지만, 보험금을 노렸는지는 별개의 문제!
결국 다른 증거 없이 보험가입내역만으로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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