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회장 장덕조)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즉시연금보험분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줌으로 생중계된다(https://zoom.us/j/9098484354).

이날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즉시연금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즉시연금 1심판결의 법리 검토'를, 정진옥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즉시연금보험약관 작성자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기억(59·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박수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항석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이준교 금융감독원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장 회장은 "현재 보험 관련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즉시연금 사건"이라며 "즉시연금 가입자는 16만명에 이르고, 그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소비자 구제를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고, 현재 소송 중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보험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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