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에 대한 소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유족들은 사업주가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사업주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망인의 유족들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을 인정하여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허용한 사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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