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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Fn Insurance 2021.08)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박기억 2021/08/23 조회 429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GA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설계사는 해당 GA 소속인데, 어떤 이유로 GA가 소속 보험설계사는 물론이고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까?
이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이유인데...

과연 그러한 법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첨부한 자료 참조~~ 
판례평석 Fn Insurance 2021.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