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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TV (2022.4.2.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 가평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

박기억 2022.04.14 조회 248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가평 계곡 용소폭포 사망사건인데, 남편이 용소폭포 바위 위에서 강제로 뛰어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남편은 수영을 잘 못한다는데, 부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이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 아무도 남편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부인과 내연남이 의도적으로 남편을 구조하지 않았다면(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문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문제가 생김! 

법리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4.16세월호 사고에서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가능하다는 얘기!

만약 부인이 당초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남편을 사망하게 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이 부분도 수사결과 밝혀져야 할 문제임), 해당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됨. 따라서 아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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